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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민석 칼럼] 고독에 대한 연대적 대응

    사람들에게 행동 제한을 가져온 신형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 확산뿐만 아니라, 1995년 한신 아와지 대지진과 2011년 동일본 대지진을 비롯한 전국 각지에서 발생한 자연재해는 사람과 사람 간 연대의 중요성을 재인식시키는 계기가 되었다.

    또한, 지역에서 잃어버린 사람과 사람과의 연대를 재구축하기 위해서는 관계 행정기관, 특히 지자체뿐만 아니라, NPO 등 민간 법인의 현장 레벨에서의 대응과 활동도 필요하고 중요하다는 것을 재인식했다.

    현행 사회보장제도가 현금 지급과 현물 지급을 중심으로 하는 가운데, 고독(고립) 문제를 겪고 있는 당사자와 가족 등의 정신적인 지원의 충실도 중요하다. 정부의 고독(고립) 대책은 고독(고립) 문제를 겪고 있는 당사자와 가족 등을 지원의 장과 소외감이 강한 관계에 형식적으로 연결하는 것으로는 충분하지 않다.

    또한, 당사자와 가족 등이 상담할 수 있는 누군가와 신뢰할 수 있는 누군가와 대등하게 연결되어 있다는 형태로 사람과 사람 간 연대를 실감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는 고독(고립) 문제의 해소에 그치지 않고 행복감의 향상에도 이바지한다는 생각에서 정책을 추진하는 것이 중요할 것이다.

    고독(고립)의 문제가 표면적으로 드러나기 이전 예방적 대응, 관련 분야와 인과 관계가 여러 측면에 걸친 문제에 대한 대응, 행정 시책과 대응에 적극적으로 접근하지 않는 사람에 대한 대응은 행정에 의한 정책적 대응만으로는 곤란 또는 익숙해지기 어려운 경우가 있다. 이 때문에 고독(고립) 대책은 행정과 민간이 연계하여 임하는 것이 불가결하다.

    또한, 고독(고립) 문제의 예방적 관점에서는 사회복지와 공적 부조를 비롯한 시책에 접근하기 쉽게 하는 것도 필요하다.

    지역에 따라 사회자원의 차이가 있는 가운데, 고독(고립) 문제를 겪고 있는 당사자와 가족 등을 지원하기 위해 행정·민간의 각종 시책·대응, 예컨대, 공적 지원 시책과 관련 행정 계획 등 행정을 보완하는 민간의 대응 등에 대해 유기적인 연계 및 충실을 도모한다.

    지원자인 관계 행정기관, 특히, 지자체의 기존 대응도 살려 횡적 대응이 가능해지는 고독(고립) 대책의 추진 체제를 정비해야 할 것이다. 이후, 전국에 설치되어 있는 사회복지협의회와 지역운영조직 등의 주민조직과도 협력하면서 NPO 등의 민간 법인과의 사이에서 상호 밀접한 연계를 도모함으로써 안정적·지속적 시책을 전개할 필요가 있다.

    고독(고립)의 기본 이념으로 사회 전체적 견지와 함께 연대성을 중시한 대응이 요구되는 가운데 당사자와 가족 등의 입장에서 시책의 추진이 요구된다. 이는 누구나 인생의 모든 여정 속에서, 다양한 생활환경, 특히, 가족관계 등에서, 맞닥뜨릴 수 있다는 점에 주의하면서 당사자의 관점과 입장에서뿐만 아니라, 당사자의 가족 등을 포함한 시책 추진의 필요성을 의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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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민석 편집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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