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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민석 칼럼] 고독·고립의 표현 가능 사회

    두루 알려진 바와 같이, 고독·고립 대책에 대한 기본 이념은 다양할 수 있지만, 사회 전체의 대응과 당사자·가족 입장에서의 정책 추진, 그리고 연대 정책을 들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이념 실현을 위해서는 고독·고립에 대해 표현이 가능한 사회이어야 하며, 촘촘한 상담 지원과 관계 구축이 실감 가능한 지역 만들기가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

    이중 우선시 되어야 할 기본 방침으로 고독·고립을 표현할 수 있는 사회를 들 수 있으며, 이 사회에서 요구되는 것은 무엇인가? 고독·고립의 실태 파악, 지원 정보 체계의 정비, 고독·고립을 표현할 수 있는 환경정비를 들 수 있다.

    먼저, 고독·고립의 실태 파악이다. 일반적으로 고독·고립 대책의 각종 시책의 효과적인 실시, 시책의 실시 상황의 평가·검증, 시책 방향성 검토가 요구된다. 또한, 이러한 실시에서 필요한 관계자와의 정보 공유에 이바지하도록 고독·고립에 관한 실태를 파악한다.

    그리고 실태 파악의 조사 결과를 토대로 고독·고립에 이르는 요인을 분석하고, 고독·고립의 문제나 여기에서 발생할 수 있는 추가적인 문제에 이르지 않도록 ‘예방’ 관점에서 시책의 방향성에 대해 검토한다.

    다음으로, 지원 정보 체계의 정비이다. 고독·고립의 문제를 안고 있는 당사자나 가족 등에 고독·고립에 관한 지원 정보 전부를 시의적절하게 전달할 수 있도록 포털 사이트·SNS에 의한 지속적·일원적인 정보 발신, 24시간 대응의 상담 체제 정비, 각종 지원 시책으로 이어지는 원스톱의 상담 창구(전화, SNS 등)의 정비 등을 통해 고독·고립에 관한 정보 접근을 향상시킨다.

    끝으로, 표현 가능한 환경정비이다. 고독·고립은 인생의 모든 장면에서 누구에게나 일어날 수 있다. 하지만, 실제 고독·고립 상태가 되어도 “타인이나 제도에 의존하고 싶지 않고, 폐를 끼치고 싶지 않다”혹은 ‘망설임’이나 ‘부끄러움’의 감정 때문에 지원을 받지 않는 사람이 있다.

    또한, “지원제도를 모른다. 자신이 지원 대상에 해당되는지 생각지 못했다” 등의 이유로 지원을 받지 않은 사람도 있다. 나아가 고독·고립에 이르고 있는 당사자의 가족 등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경우도 존재한다. 이 때문에 고독·고립 문제를 겪고 있는 당사자가 지원을 구하는 목소리를 내기 쉽다.

    지원을 구하는 목소리를 높이는 것, 사람에게 의지하는 것, 누군가에게 빨리 상담하는 것은 바람직하다. 자신을 지키기 위해서나 사회나 지역을 위해서도 필요하다. 현시대에는 당연하고 필요하다.

    이러한 것을 포함해서 고독·고립과 “함께 산다”에 대한 국민 한 사람 한 사람의 이해·의식을 사회 전체에서 조성할 수 있도록, 또한, 당사자나 주위 사람이 지원을 요구하는 목소리를 내기 쉬워짐과 동시에 널리 지원 제도를 알 수 있도록, 정보 발신·홍보 및 보급 계발, 제도의 검증, 어린 시절부터 ‘함께 사는 힘’을 기르는 교육을 추진한다.

    이처럼 고독·고립에 대한 기본 방침은 실태, 정보, 환경이라는 3요소에 관심을 두고 지원해야 할 것이다. 하지만 이러한 기본 방침의 수행에 요구되는 것은 상황에 적합한 촘촘한 상담 지원으로 이어져야 할 것이다. 특히 관련 인재 육성 또한 고독·고립의 주요 방책으로 등한시해서는 안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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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민석 편집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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