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지역사회교육재단

제 6 조 (재산의 구분)

1. 이 법인의 재산은 이를 기본재산과 보통재산으로 구분한다.
②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재산은 이를 기본재산으로 하고,
기본 재산 이외의 일체의 재산은 보통재산으로 한다.
1. 설립시 기본재산으로 출연한 재산
2. 기부에 의거하거나 기타 무상으로 취득한 재산, 다만, 기부목적에 비추어
기본재산으로 하기 곤란하여 감독청의 승인을 얻은 것은 예외로 한다.
3. 보통재산 중 이사회(총회)에서 기본재산으로 편입할 것을 의결한 재산
4. 세계 잉여금 중 적립금
③ 이 법인의 기본재산은 다음과 같다.
1. 설립당시의 기본재산은 별지목록 1과 같다.
2. 현재의 기본재산은 별지목록 2와 같다.

제 7 조 (재산의 관리)

① 제 6조 제 3항의 기본재산을 매도, 증여, 임대 교환하거나
담보에 제공하거나 의무부담 또는 권리의 포기를 하고자 할 때에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감독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② 법인이 매수 기부채납 기타 방법으로 재산을 취득할 때에는 지체 없이 이를
법인의 재산으로 편입 조치하여야 한다.
③ 기본재산 및 보통재산의 유지.보존 및 기타관리(제1항 및 제2항의 경우를
제외한다)에 관하여는 이사장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④ 기본재산의 목록이나 평가액에 변동이 있을 때에는 지체없이 별지목록을
변경하여 정관변경 절차를 밟아야 한다.

제 8 조 (재산의 평가)

이 법인의 모든 재산의 평가는 취득 당시의 시가에 의한다. 다만,
재평가를 실시한 재산은 재 평가액으로 한다.

제 9 조 (경비의 조달방법 등)

이 법인의 유지 및 운영에 필요한 경비는 기본재산의
과실, 사업수익 및 기타의 수입으로 조달한다.

제 10 조 (회계의 구분)

① 이 법인의 회계는 목적사업회계와 수익사업회계로 구분한다.
② 제 1항의 경우에 법인세법의 규정에 의한 법인세 과세대상이 되는 수익과
이에 대응하는 비용은 수익사업회계로 계리하고 기타의 수익과 비용은 목적
사업회계로 계리한다.
③ 제 2항의 경우에 목적사업회계와 수익사업회계로 구분하기 곤란한 비용은 공동
비용 배분에 관한 법인세에 관한 법령의 규정을 준용하여 배분한다.

제 11 조 (회계원칙)

이 법인의 회계는 사업의 경영성과와 수지상태를 정확하게 파악하기
위하여 모든 회계 거래를 발생의 사실에 의하여 기업회계의 원칙에 따라 처리
한다.

제 12 조 (회계년도)

이 법인의 회계년도는 정부의 회계년도에 따른다.

제 13 조 (예산외의 채무부담 등)

예산외의 채무의 부담 또는 채권의 포기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감독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당해 회계년도의 수입금으로
상환할 수 없는 자금을 차입 (이하“장기차입금”이라 한다)하는 경우 차입하고자
하는 장기 차입금액이 기본재산 총액에서 차입당시의 부채총액을 공제한 금액
의 100분의 5에 상당하는 금액미만으로서 차입하고자 하는 금액을 포함한 장기
차입금액의 총액이 100만원 미만 인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 14 조 (임원의 보수 제한 등)

제 18조의 규정에 의한 상임이사를 제외한 임원에 대하
여는 보수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다만 실비의 보상은 예외로 한다.

제 15조 ( 직원의 보수 지급 )

① 본 재단의 사업 및 업무추진과 문서의 기록보존관리를
위하여 직원을 둔다. ② 상근직원 정수 등에 대하여 감독청의 승인을 받는다.
③ 상근직원의 보수와 근로조건 등 구체적인 사항은 시행세칙에 따른다.

제 16 조 (임원 등에 대한 재산대여 금지)

① 이 법인의 재산은 이 법인과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관계가 있는 자에 대하여는 정당한 대가없이 이를 대여하거나
사용하게 할 수 없다.
1. 이 법인 설립자
2. 이 법인의 임원
3. 제 1호 및 제 2호에 해당하는 자와 민법 제 777조의 규정에 의한 친족관계에
있는 자 또는 이에 해당하는 자가 임원으로 있는 다른 법인
4. 이 법인과 재산상 긴밀한 관계가 있는 자
② 제 1항 각호의 규정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자의 경우에도 법인의 목적에 비추
어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정당한 대가없이 대여 하거나 사용하게 할 수 없다.